자원안보와 국가전략의 복합 이슈 조명, “인접국가 간 해양관할권 분쟁과 전략적 대응”해양관할권, 자원주권, 첨단기술 개발까지… 다층적 해양 전략 논의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는 지난 7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1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엄은 “인접국가 간 해양관할권 분쟁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동북아 해양경계 이슈와 자원안보, 첨단기술, 외교·군사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날 발제는 부경대학교 고명석 교수가 맡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해양 관할권 갈등의 국제법적 구조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했다. 고 교수는 해양관할권이 더 이상 법리적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원확보와 국방, 기술주권까지 아우르는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한·중·일 간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문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어, 법적 해석뿐
자원안보와 국가전략의 복합 이슈 조명, “인접국가 간 해양관할권 분쟁과 전략적 대응”해양관할권, 자원주권, 첨단기술 개발까지… 다층적 해양 전략 논의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는 지난 7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1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엄은 “인접국가 간 해양관할권 분쟁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동북아 해양경계 이슈와 자원안보, 첨단기술, 외교·군사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날 발제는 부경대학교 고명석 교수가 맡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해양 관할권 갈등의 국제법적 구조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했다. 고 교수는 해양관할권이 더 이상 법리적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원확보와 국방, 기술주권까지 아우르는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한·중·일 간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문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어, 법적 해석뿐 2025.07.08 16:10:43
